문서보기 - 조심 2018구4848, 2019. 10. 30.
문서번호 조심 2018구4848, 2019. 10. 30.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