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689, 2019. 10. 30.
문서번호 조심 2018서4689, 2019. 10. 30.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1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자녀와 서로 각자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9.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