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1961, 2019.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9광1961, 2019. 10. 15.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쟁점양도차익의 귀속은 청구종중의 20xx사업연도 손익에 귀속되므로 개인으로 보아 신고한 쟁점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