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017, 2019. 11. 4.
문서번호 조심 2019관0017, 2019. 11. 4.
이 건 수출건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9.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