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009, 2019. 10. 30.
문서번호 조심 2019관0009, 2019. 10. 30.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세
취소
결정일 2019.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