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226, 2004. 2. 4.
문서번호 국심 2003중3226, 2004. 2. 4.
명의개서된 주식을 대표이사가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