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구3071, 2019. 10.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구3071, 2019. 10. 24.  [소액]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담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1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