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221, 2004. 2. 26.
문서번호 국심 2003중3221, 2004. 2. 26.
착오기재에 대한 수정신고시의 가산세 부과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0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