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0988, 2019. 10.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부0988, 2019. 10. 18. [소액]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