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208, 2019. 10. 18.
문서번호 조심 2019서3208, 2019. 10. 18.
청구인이 해외금융계좌를 사용하여 컨설팅수수료(커미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