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구2964, 2019. 10. 18.
문서번호 조심 2019구2964, 2019. 10. 18.
쟁점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