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4550, 2019.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8전4550, 2019. 10. 29.
쟁점농가주택이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