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659, 2019. 10. 31.
문서번호 조심 2019지1659, 2019. 10. 31.
쟁점토지를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는 사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9.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