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① 이 건 쟁점연구소가 본점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 ② 쟁점면적이 본점사업용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해당하지 여부 ③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합병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중과세 산정의 기산일은 분할 전 법인이 당초 취득한 날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가액인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8지0294, 2019. 10. 31.

문서번호 조심 2018지0294, 2019. 10. 31.

① 이 건 쟁점연구소가 본점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 ② 쟁점면적이 본점사업용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해당하지 여부 ③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합병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중과세 산정의 기산일은 분할 전 법인이 당초 취득한 날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가액인지 여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9.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