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162, 2004. 5. 13.
문서번호 국심 2003중3162, 2004. 5. 13.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