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2316, 2019. 10. 16.
문서번호 조심 2019중2316, 2019. 10. 16.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