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공부와 달리 실제 쟁점부동산의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큰 것으로 보아 그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9중2179, 2019. 10.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중2179, 2019. 10. 15. [소액]

공부와 달리 실제 쟁점부동산의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큰 것으로 보아 그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