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4004, 2019.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8중4004, 2019. 10. 1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