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903, 2019.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7중4903, 2019. 10. 29.

쟁점농지의 현물출자가 쟁점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