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2536, 2019. 10. 23.
문서번호 조심 2019지2536, 2019. 10. 23.
① 이 건 취득세 등은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과되었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