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2072, 2019. 10. 22.
문서번호 조심 2019지2072, 2019. 10. 22.
지목변경에 대한 조성공사를 시작한 후 감면규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개정전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9.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