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2235, 2019. 10. 10.
문서번호 조심 2019부2235, 2019. 10. 10.
상속재산인 쟁점채권이 대부분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미회수된 채권 상당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