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832, 2019. 10. 18.
문서번호 조심 2019서2832, 2019. 10. 18.
쟁점주식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따른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