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590, 2019. 10.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서2590, 2019. 10. 11. [소액]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세대가 소유하는 나지”를 판단함에 있어, 준주택인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