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114, 2004. 2. 20.
문서번호 국심 2003중3114, 2004. 2. 20.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총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