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081, 2004. 5. 11.
문서번호 국심 2003중3081, 2004. 5. 11.
주택의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