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066, 2004. 3. 10.
문서번호 국심 2003중3066, 2004. 3. 10.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