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057, 2004. 2. 16.
문서번호 국심 2003중3057, 2004. 2. 16.
처분청이 입회조사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근거과세 원칙 위배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