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054, 2004. 2. 12.

문서번호 국심 2003중3054, 2004. 2. 12.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