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050, 2004. 2. 11.

문서번호 국심 2003중3050, 2004. 2. 11.

농가부업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