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573, 2010. 12. 23.

문서번호 조심 2010서1573, 2010. 12. 23.

청구인이 취학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