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047, 2004. 2. 24.
문서번호 국심 2003중3047, 2004. 2. 24.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직권폐업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