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042, 2004. 2. 26.
문서번호 국심 2003중3042, 2004. 2. 26.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