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2032, 2019.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9중2032, 2019. 10. 15.
쟁점농가주택이 귀농주택의 ‘연고지 소재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9.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