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2229, 2019.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9중2229, 2019. 10. 15.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쟁점가지급금등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