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2206, 2019.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9인2206, 2019. 10. 15.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쟁점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