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030, 2004. 3. 26.
문서번호 국심 2003중3030, 2004. 3. 26.
철거아파트의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