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887, 2019.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9중0887, 2019. 10. 15.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수수료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