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031, 2019. 10. 16.

문서번호 조심 2019서1031, 2019. 10. 16.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