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2358, 2019. 10.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부2358, 2019. 10. 8.  [소액]

양도한 쟁점양도주택에서의 거주기간 및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