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806, 2019. 10. 10.
문서번호 조심 2018서4806, 2019. 10. 10.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이자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차입금 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손금산입 후)하고, 쟁점이자 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