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9인2559, 2019. 10. 11.

문서번호 조심 2019인2559, 2019. 10. 11.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1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