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592, 2019. 10. 11.
문서번호 조심 2019서0592, 2019. 10. 11.
쟁점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인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