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2573, 2019. 10. 11.

문서번호 조심 2019인2573, 2019. 10. 11.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