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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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조심 2019중1947, 2019. 10. 8.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