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984, 2019. 10. 8.
문서번호 조심 2018중0984, 2019. 10. 8.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가 회생절차인가 결정에 따른 대표이사 해임․주식이 감자된 날 소멸되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날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