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2425, 2019. 10. 7.

문서번호 조심 2019부2425, 2019. 10. 7.

쟁점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