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2568, 2019. 9.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인2568, 2019. 9. 25. [소액]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고가주택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시 9억원 이하의 비과세 부분은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