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2986, 2004. 5. 20.
문서번호 국심 2003중2986, 2004. 5. 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