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3824, 2019. 9. 30.
문서번호 조심 2018서3824, 2019. 9. 30.
청구법인이 해외출자자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매입가액을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쟁점주식의 처분손실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9. 30.